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9
강대식|국민의힘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립게임박물관#게임문화보존#게임산업진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립게임박물관 설립으로 게임의 역사와 산업 발전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널리 알린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5조 신설로 국립게임박물관의 설립·운영이 법적으로 제도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역사 보존과 국제 경쟁력 강화 등 긍정적 효과 기대되나 예산 부담 등 부작용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5조 신설로 국립게임박물관의 설립·운영이 법적으로 제도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역사 보존과 국제 경쟁력 강화 등 긍정적 효과 기대되나 예산 부담 등 부작용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104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