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2
주택·임대
황운하|조국혁신당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#폐기물#시멘트#주택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신축 아파트와 주택을 사거나 살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
신축 아파트와 주택을 사거나 살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폐기물이 섞인 시멘트인지 모르지만, 앞으로는 무조건 알게 돼요
현재는 폐기물이 섞인 시멘트인지 모르지만, 앞으로는 무조건 알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집이 어떤 재료로 지어졌는지 알 수 있어서, 건강 문제가 있으면 미리 대비해요
내 집이 어떤 재료로 지어졌는지 알 수 있어서, 건강 문제가 있으면 미리 대비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시멘트 속 중금속이 실제로 건강을 해치는 정도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어요
시멘트 속 중금속이 실제로 건강을 해치는 정도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4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