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2
황운하|조국혁신당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#폐기물시멘트정보공개#주택건설정보공개#주민안전보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의 공개 의무를 도입하는 것이다.
✅ 폐기물 시멘트 사용 시 구성성분, 사용량, 제조사 정보를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가 일반에 공개한다.
✅ 주민 안전과 알권리 강화, 관리 체계 개선 기대되나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.
✅ 폐기물 시멘트 사용 시 구성성분, 사용량, 제조사 정보를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가 일반에 공개한다.
✅ 주민 안전과 알권리 강화, 관리 체계 개선 기대되나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.
의안번호: 22104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