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2
2
위원회 심사
2025-09-19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5-12
김형동|국민의힘
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환경책임보험#환경안전관리#환경피해준비금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환경오염사고의 특수성을 보험요율에 반영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보험료 변경은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대형오염사고에 대한 대응력과 보험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보험료 변경은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대형오염사고에 대한 대응력과 보험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인다.
의안번호: 22104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