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9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정감사#비밀정보#정보공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직자가 알아낸 비밀을 국정감사 목적에 한해 최소 범위로 제공할 수 있게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에 국정감사 서류제출의 예외 근거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감사 실효성과 시민 알권리를 높이되 비밀정보 남용 방지 대책도 함께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에 국정감사 서류제출의 예외 근거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감사 실효성과 시민 알권리를 높이되 비밀정보 남용 방지 대책도 함께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104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