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9
산업·기업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정감사#정보공개#공정거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정거래 감시 대상 기업과 그 부정 행위를 감시하는 국회의원, 시민
공정거래 감시 대상 기업과 그 부정 행위를 감시하는 국회의원, 시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업 비밀이 엄격히 보호돼서 국회도 접근 못 했는데, 앞으로는 국정감사 때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
현재는 기업 비밀이 엄격히 보호돼서 국회도 접근 못 했는데, 앞으로는 국정감사 때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회가 기업의 부정거래나 비리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어서 나쁜 짓하는 회사를 적발하기 쉬워져요
국회가 기업의 부정거래나 비리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어서 나쁜 짓하는 회사를 적발하기 쉬워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업의 핵심 기술이나 영업 비밀이 국회 인사들을 통해 새어나가 경쟁사에 이용될 수 있어요
기업의 핵심 기술이나 영업 비밀이 국회 인사들을 통해 새어나가 경쟁사에 이용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4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