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10
양부남의원 등 13인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공개제도개선#민원관리#비용선납
의안번호: 220383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10
박희승의원 등 10인
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세포유전자치료제#위탁제조#첨단바이오의약품
의안번호: 220383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10
강민국의원 등 10인
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상자산규제#자금세탁방지#신고조건
의안번호: 220383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10
전진숙의원 등 19인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격리강박지침#권리보호#비자발입원감소
의안번호: 220383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10
이강일의원 등 12인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역외적용#국내대리인의무#동의의결제도
의안번호: 220383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10
김주영의원 등 15인
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#공무직위원회#공공부문비정규직#고용안정
의안번호: 220383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10
김한규의원 등 14인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맹사업공정화#보복금지#단체활동보호
의안번호: 220382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09
박은정의원 등 12인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디지털성범죄#피해자보호
의안번호: 220382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09
정청래의원 등 10인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배상범위확대#양육비강제지급#음주운전보상강화
의안번호: 220382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09
이정문의원 등 10인
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ESG#사회책임투자#운용지침
의안번호: 22038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