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30
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방사성폐기물#지역자원시설세#원자력발전
의안번호: 220710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30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방사성폐기물#지역자원시설세#원자력발전소
의안번호: 2207100
공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30
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출금리#은행비용전가#이자부담
의안번호: 2207099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30
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자율주행#개인정보#영상데이터
의안번호: 2207098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2-30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불법도박#계좌지급정지#보이스피싱
의안번호: 220709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30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택시플랫폼#콜몰아주기#공정경쟁
의안번호: 2207096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2-30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출생신고#혼인외자녀#생부권리
의안번호: 2207095
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4-12-30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의회#정책지원인력#임기제공무원
의안번호: 220709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2-30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#친생추정#DNA검사#친자확인
의안번호: 220709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30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#리모델링#공사비 검증#아파트 조합
의안번호: 22070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