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8
국토·도시
이만희|국민의힘
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산불복구#특별재난지역#지역개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경북 북부 산불 피해 지역(안동 외 4개 시군)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경북 북부 산불 피해 지역(안동 외 4개 시군)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역 개발 계획을 시·도지사가 수립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국토부장관이 직접 빠르게 세울 수 있어요.
현재는 지역 개발 계획을 시·도지사가 수립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국토부장관이 직접 빠르게 세울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더 빨리 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더 빨리 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절차 단축으로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요.
절차 단축으로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4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