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8
법무·사법
배준영|국민의힘
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름유출#해사법원#책임제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바다에서 기름 유출 사고를 당한 어민이나 해안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바다에서 기름 유출 사고를 당한 어민이나 해안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름 유출 피해 소송을 일반 지방법원에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해사 전문법원에 내야 해요.
현재는 기름 유출 피해 소송을 일반 지방법원에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해사 전문법원에 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문 법원에서 다루면 복잡한 해양 사건을 더 정확하고 빠르게 판결받을 수 있어요.
전문 법원에서 다루면 복잡한 해양 사건을 더 정확하고 빠르게 판결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들이 함께 통과되지 않으면 이 법도 효력을 잃을 수 있어요.
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들이 함께 통과되지 않으면 이 법도 효력을 잃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4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