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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절차 관할을 유류오염발생지의 해사법원으로 전속시키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개정은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관할을 유류오염발생지의 해사법원으로 전속시키되, 관련 법안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신속성·일관성 강화의 이점과 함께, 법원 간 권한재배분으로 이용자 접근성 변화와 제도비용 증가 리스크가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