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8
이만희|국민의힘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소상공인지원#재난대응#손실보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천재지변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다층적 지원과 손실보상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 경영안정자금, 시설복구비, 세제 지원이 가능해지고 손실보상도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상공인 생계안정과 사업 연속성이 강화되고 지역사회 피해 회복이 촉진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 경영안정자금, 시설복구비, 세제 지원이 가능해지고 손실보상도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상공인 생계안정과 사업 연속성이 강화되고 지역사회 피해 회복이 촉진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04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