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8
산업·기업
이만희|국민의힘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소상공인#재난지원#손실보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불·홍수·지진 등 재난으로 가게나 사업장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산불·홍수·지진 등 재난으로 가게나 사업장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감염병 때만 소상공인 지원이 가능한데, 앞으로는 모든 자연재난·사회재난 피해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감염병 때만 소상공인 지원이 가능한데, 앞으로는 모든 자연재난·사회재난 피해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난으로 가게가 불타거나 침수되면 경영자금·복구비·세금 감면을 국가에서 받을 수 있어요.
재난으로 가게가 불타거나 침수되면 경영자금·복구비·세금 감면을 국가에서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손실보상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해서 실제 지원 범위가 기대보다 좁게 정해질 수 있어요.
손실보상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해서 실제 지원 범위가 기대보다 좁게 정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4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