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8
법무·사법
배준영|국민의힘
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해사법원#해양사고#중앙해양안전심판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양사고로 심판을 받은 선원, 선박 운항자, 해운회사가 영향을 받아요.
해양사고로 심판을 받은 선원, 선박 운항자, 해운회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해양사고 심판 결과에 불복하면 고등법원에 소송하는데, 앞으로는 해사 전문법원에 가야 해요.
현재는 해양사고 심판 결과에 불복하면 고등법원에 소송하는데, 앞으로는 해사 전문법원에 가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양사고를 잘 아는 전문 판사가 사건을 담당해서 더 정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어요.
해양사고를 잘 아는 전문 판사가 사건을 담당해서 더 정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해사법원이 특정 지역에만 생기면 먼 곳의 당사자는 소송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.
해사법원이 특정 지역에만 생기면 먼 곳의 당사자는 소송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4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