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8
이만희|국민의힘
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#환경영향평가#재난복구#특별재난지역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다.
✅ 바뀌는 내용은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복구를 가능하게 하지만 환경보호 공백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.
✅ 바뀌는 내용은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복구를 가능하게 하지만 환경보호 공백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04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