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8
재난·안전
이만희|국민의힘
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별재난지역#환경영향평가#재난복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특별재난지역 주민들과 재난복구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영향받아요.
특별재난지역 주민들과 재난복구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재난복구 사업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특별재난지역에서 면제돼요.
현재는 재난복구 사업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특별재난지역에서 면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난 후 복구 공사가 더 빨리 시작돼서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더 빨리 돌아올 수 있어요.
재난 후 복구 공사가 더 빨리 시작돼서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더 빨리 돌아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환경 심사 없이 공사가 진행되면 생태계나 자연환경이 훼손될 수 있어요.
환경 심사 없이 공사가 진행되면 생태계나 자연환경이 훼손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4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