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09
박은정의원 등 12인
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디지털성범죄#온라인접근금지#보호관찰확대
의안번호: 2203815
수정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9-09
조경태의원 등 10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1주택자#비수도권주택#조세특례제한법
의안번호: 220381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09
박은정의원 등 12인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배상명령확대#피해자보호#아동청소년성착취물
의안번호: 220381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09
박은정의원 등 12인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피해자중심#양형요건개선#사법신뢰회복
의안번호: 220381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09
김현정의원 등 13인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독립성#전문성#소비자보호절차
의안번호: 220381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09
임호선의원 등 10인
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
#실종성인#개인위치정보#실종정보시스템
의안번호: 220381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09
강경숙의원 등 12인
사립대학의 위기대응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
#경영위기대학#구조개선#폐교해산
의안번호: 2203809
수정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9-09
조경태의원 등 10인
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소멸방지#종합부동산세개편#주택정책
의안번호: 220380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09
박은정의원 등 12인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피해자보호#피해자진술권강화#디지털성범죄양형개선
의안번호: 220380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09
강유정의원 등 10인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투명성#이용자보호#앱마켓정보
의안번호: 22038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