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8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5-08
조세·세금
박성훈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적선사#해상운송비용#세액공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한국 배(국적선사)로 수출입 화물을 보내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한국 배(국적선사)로 수출입 화물을 보내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세금 혜택을 받는 기업이 한 곳도 없는데, 앞으로는 기준이 낮아져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세금 혜택을 받는 기업이 한 곳도 없는데, 앞으로는 기준이 낮아져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적선사를 이용하는 기업은 해상운송비 일부를 세금에서 돌려받아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요.
국적선사를 이용하는 기업은 해상운송비 일부를 세금에서 돌려받아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혜택 문턱이 낮아지더라도 실제로는 대형 화주 기업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.
혜택 문턱이 낮아지더라도 실제로는 대형 화주 기업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4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