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8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5-08
박성훈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적선사#세제혜택연장#해운상생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적선사 이용비용에 대한 세제 공제를 연장하고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적용 기간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고, 40%에서 30%로 비율을 낮추며 TEU 기준을 추가하고 증가 요건을 제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적선사 사용 촉진으로 상생이 기대되나 재정·행정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적용 기간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고, 40%에서 30%로 비율을 낮추며 TEU 기준을 추가하고 증가 요건을 제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적선사 사용 촉진으로 상생이 기대되나 재정·행정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도 있다.
의안번호: 22104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