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8
최민희|더불어민주당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수처#인력확대#수사역량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수처의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수사처검사 25명 이내(실질 23명 한계)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, 수사관과 일반 직원도 적정 비율로 늘린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사능력 향상과 독립성 강화를 통한 부패 수사 효과가 기대되나 예산 증가와 인력 관리의 실무 부담도 커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수사처검사 25명 이내(실질 23명 한계)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, 수사관과 일반 직원도 적정 비율로 늘린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사능력 향상과 독립성 강화를 통한 부패 수사 효과가 기대되나 예산 증가와 인력 관리의 실무 부담도 커진다.
의안번호: 22104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