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8
법무·사법
최민희|더불어민주당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수처#고위공직자#수사인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부패 혐의를 받는 고위 공직자와 청렴한 수사를 바라는 일반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부패 혐의를 받는 고위 공직자와 청렴한 수사를 바라는 일반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수처 검사가 25명 이내인데, 앞으로는 최대 300명까지 대폭 늘어나요.
현재는 공수처 검사가 25명 이내인데, 앞으로는 최대 300명까지 대폭 늘어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수사 인력이 12배 늘어나면 권력형 비리를 더 빠르고 철저하게 잡아낼 수 있어요.
수사 인력이 12배 늘어나면 권력형 비리를 더 빠르고 철저하게 잡아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데 실제 수사 성과가 비례해서 나올지 검증이 필요해요.
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데 실제 수사 성과가 비례해서 나올지 검증이 필요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4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