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2-27
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파수 재할당#통신 요금#행정 투명성
의안번호: 2207051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27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KBS#공영방송 독립#이사회 구성
의안번호: 220705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27
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발달재활서비스#장애아동#발달재활사
의안번호: 220704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27
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두리양식#손실보상#어업인
의안번호: 220704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27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인 명령 거부#위헌 명령#계엄
의안번호: 220704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27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내란죄#압수수색#대통령실
의안번호: 220704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27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학대#의무신고#조기발견
의안번호: 220704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27
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직대통령#탄핵#경호폐지
의안번호: 220704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27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발달재활사#발달장애#자격증
의안번호: 2207043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27
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방송문화진흥회#MBC#공영방송독립성
의안번호: 22070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