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2
법무·사법
김예지|국민의힘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형사공탁#감형악용#피해자권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음주운전·스토킹 등 강력범죄 피해자와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.
음주운전·스토킹 등 강력범죄 피해자와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해자가 선고 직전 몰래 공탁금을 내면 감형받는데, 앞으로는 피해자가 그 공탁을 거부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가해자가 선고 직전 몰래 공탁금을 내면 감형받는데, 앞으로는 피해자가 그 공탁을 거부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원치 않는 합의 시도로 가해자 형량이 줄어드는 억울한 상황을 피해자가 막을 수 있어요.
원치 않는 합의 시도로 가해자 형량이 줄어드는 억울한 상황을 피해자가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피해자가 공탁을 거부하면 실질적 피해 보상을 받을 기회 자체가 줄어들 수 있어요.
피해자가 공탁을 거부하면 실질적 피해 보상을 받을 기회 자체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3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