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2
김예지|국민의힘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피해자권리강화#공탁제도개선#형사재판참여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피해자 참여권 강화를 위해 공탁 절차를 보완하는 제도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피고인에 대한 피해 회복 공탁에 합리적 기간 설정과 통지를 도입하고, 기간 내 미공탁 시 피해자 신청으로 반려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자 참여권 강화와 공탁 악용 감소로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진다.
피해자 참여권 강화를 위해 공탁 절차를 보완하는 제도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피고인에 대한 피해 회복 공탁에 합리적 기간 설정과 통지를 도입하고, 기간 내 미공탁 시 피해자 신청으로 반려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자 참여권 강화와 공탁 악용 감소로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103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