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2
행정·지방자치
이성권|국민의힘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채용비리#소급취소#공공기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채용비리로 공공기관에 들어간 직원과, 앞으로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이 영향을 받아요.
채용비리로 공공기관에 들어간 직원과, 앞으로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비리채용 취소 시점이 불분명했는데, 앞으로는 합격·임용 당시로 소급해서 취소 효력이 발생해요.
현재는 비리채용 취소 시점이 불분명했는데, 앞으로는 합격·임용 당시로 소급해서 취소 효력이 발생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비리로 자리를 꿰찬 사람이 그동안 받은 급여·경력까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어요.
비리로 자리를 꿰찬 사람이 그동안 받은 급여·경력까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소급 취소 범위가 넓어지면 비리에 가담하지 않은 당사자도 억울하게 피해를 볼 수 있어요.
소급 취소 범위가 넓어지면 비리에 가담하지 않은 당사자도 억울하게 피해를 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3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