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2
이성권|국민의힘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채용비리대응#소급효력#공공기관개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채용비리로 합격‧승진‧임용한 경우를 소급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확립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52조의5제2항 신설로 취소의 효력을 소급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성 강화와 신뢰 회복에 기여하나, 취소 남용 우려 등 부작용도 주의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52조의5제2항 신설로 취소의 효력을 소급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성 강화와 신뢰 회복에 기여하나, 취소 남용 우려 등 부작용도 주의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03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