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2
산업·기업
박형수|국민의힘
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외국인투자#안보심의#국가안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한국 기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한국 기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외국인투자 안보심사 기준이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정부가 위협 투자를 심사해 거부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외국인투자 안보심사 기준이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정부가 위협 투자를 심사해 거부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외국 자본이 방위산업 등 핵심 기업을 몰래 인수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.
외국 자본이 방위산업 등 핵심 기업을 몰래 인수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면 정상적인 외국인 투자까지 위축될 수 있어요.
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면 정상적인 외국인 투자까지 위축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3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