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2
2
위원회 심사
2025-05-07
3
체계자구 심사
2025-05-14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2
행정·지방자치
신정훈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직선거법#표현의 자유#허위사실공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선거에서 후보자를 비판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유권자와 언론인이 영향을 받아요.
선거에서 후보자를 비판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유권자와 언론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벼운 의혹 제기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, 앞으로는 중대한 허위사실만 처벌돼요.
현재는 가벼운 의혹 제기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, 앞으로는 중대한 허위사실만 처벌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선거 때 후보자를 비판하다가 고소당할 위험이 줄어들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어요.
선거 때 후보자를 비판하다가 고소당할 위험이 줄어들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허위사실의 '중대성' 기준이 불분명하면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처벌을 피할 수 있어요.
허위사실의 '중대성' 기준이 불분명하면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처벌을 피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3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