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2
이성권|국민의힘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공무원법#임용취소#부칙삭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공무원 채용 비위의 임용 취소를 시행 이전 사안까지 확장하는 부칙 삭제가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부칙 삭제로 시행 이전의 채용 비위를 저지른 관련자도 임용 취소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이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공정성 강화와 시민 신뢰 상승 기대, 다만 시행 전 사례의 법적 논란 가능성도 남는다.
공무원 채용 비위의 임용 취소를 시행 이전 사안까지 확장하는 부칙 삭제가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부칙 삭제로 시행 이전의 채용 비위를 저지른 관련자도 임용 취소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이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공정성 강화와 시민 신뢰 상승 기대, 다만 시행 전 사례의 법적 논란 가능성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03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