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2
오기형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입예산안#자동부의폐지#위원회심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위원회에서 심사를 지속하도록 하고, 자동 본회의 부의 절차를 없애 권한과 투명성을 높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세입예산안의 면밀한 심사로 재정건전성과 국민 신뢰가 개선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위원회에서 심사를 지속하도록 하고, 자동 본회의 부의 절차를 없애 권한과 투명성을 높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세입예산안의 면밀한 심사로 재정건전성과 국민 신뢰가 개선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03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