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2
행정·지방자치
오기형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금법안#국회심사#자동부의폐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세금 법안 심의를 기다리는 모든 납세자, 즉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.
세금 법안 심의를 기다리는 모든 납세자, 즉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세금 관련 법안이 11월 30일까지 심사 안 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라가는데, 앞으로는 그 자동 상정 제도가 없어져요.
현재는 세금 관련 법안이 11월 30일까지 심사 안 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라가는데, 앞으로는 그 자동 상정 제도가 없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회가 세금 법안을 더 꼼꼼하게 따져볼 수 있어서, 졸속으로 만들어진 세금 제도가 줄어들 수 있어요.
국회가 세금 법안을 더 꼼꼼하게 따져볼 수 있어서, 졸속으로 만들어진 세금 제도가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한이 없어지면 심사가 무기한 늘어져 예산 집행이 늦어지거나, 여야 갈등으로 세금 법안이 아예 통과 못 될 수도 있어요.
기한이 없어지면 심사가 무기한 늘어져 예산 집행이 늦어지거나, 여야 갈등으로 세금 법안이 아예 통과 못 될 수도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3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