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2
이성권|국민의힘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무원채용비위#부칙삭제#소급적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무원 채용 비위에 대한 임용 취소를 시행 시점과 무관하게 할 수 있도록 부칙 삭제가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부칙 제3조를 삭제해 시행 이전 채용 비위도 임용 취소 대상에 포함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성 제고와 비리 억제를 기대하지만, 소급 적용으로 법적 불확실성이 남을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부칙 제3조를 삭제해 시행 이전 채용 비위도 임용 취소 대상에 포함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성 제고와 비리 억제를 기대하지만, 소급 적용으로 법적 불확실성이 남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03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