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2
2
위원회 심사
2026-02-11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5-02
법무·사법
김용민|더불어민주당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법관 증원#상고심#사법개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국민 누구나, 특히 억울한 판결을 다시 따져보고 싶은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.
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국민 누구나, 특히 억울한 판결을 다시 따져보고 싶은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법관 14명이 연 5만 6천 건을 처리해 대부분 검토 없이 기각되는데, 앞으로는 30명으로 늘어나 더 꼼꼼히 심리해요.
현재는 대법관 14명이 연 5만 6천 건을 처리해 대부분 검토 없이 기각되는데, 앞으로는 30명으로 늘어나 더 꼼꼼히 심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사건이 제대로 검토도 못 받고 묻혀버릴 가능성이 줄어들어, 재판을 통한 권리 보호가 더 실질적으로 돼요.
내 사건이 제대로 검토도 못 받고 묻혀버릴 가능성이 줄어들어, 재판을 통한 권리 보호가 더 실질적으로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법관이 두 배 이상 늘면 판결 방향이 제각각이 돼 법 해석이 오히려 흔들릴 수 있어요.
대법관이 두 배 이상 늘면 판결 방향이 제각각이 돼 법 해석이 오히려 흔들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3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