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2
김용민|더불어민주당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법관증원#심리충실성#법치주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대법관 수를 늘려 심리충실성과 다양성을 높이는 것이다.
✅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고 후보군의 다양성을 확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분석 심리충실성 증가와 재판 신뢰 증대가 기대되나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도 우려된다.
✅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고 후보군의 다양성을 확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분석 심리충실성 증가와 재판 신뢰 증대가 기대되나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03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