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2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영치금품과세#자료제공권한#국세청권한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품 과세를 현실화하는 자료 요청 근거를 신설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제80조제2항으로 국세청장이 교정시설 장에게 자료를 공식 요청할 수 있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영치금품의 과세 현실화로 세수 증가와 부정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제80조제2항으로 국세청장이 교정시설 장에게 자료를 공식 요청할 수 있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영치금품의 과세 현실화로 세수 증가와 부정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03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