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09
김윤의원 등 13인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긴급차단권한#피해자보호#위원회구성지연
의안번호: 2203795
철회
제안일: 2024-09-09
김문수의원 등 25인
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
#학생인권#교육환경#구제절차
의안번호: 220379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09
김윤의원 등 13인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신속심의#공공안전#절차공정성
의안번호: 220379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09
정준호의원 등 12인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열람등요구수수료#수수료기준#권리보호형평성
의안번호: 2203792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9-09
김건의원ㆍ홍기원의원 등 11인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입국지원#탈북민정착#법제화
의안번호: 220379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09
허종식의원 등 12인
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
#에너지전환#정의로운전환#지역경제회복
의안번호: 2203790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9-09
유동수의원 등 12인
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간산업안정기금#운용종료절차#투명성과법적안전성
의안번호: 220378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09
김미애의원 등 11인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학대사망#아동보호체계개선#특별위원회설치
의안번호: 220378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09
정준호의원 등 10인
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시재생#대학협력#혁신지구
의안번호: 220378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09
김희정의원 등 12인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대차보호#양도통지#지위승계
의안번호: 22037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