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5-07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사용전력#부가가치세면세#농어민
의안번호: 2210386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5-0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외인재 귀국#소득세 감면#일몰 연장
의안번호: 221038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5-07
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정보원#정치개입#정보수집
의안번호: 221038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5-07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거#허위사실#후보자 발언
의안번호: 2210383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5-07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전투표#부재자투표#선거제도
의안번호: 2210382
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5-05-07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내란죄#재판 생중계#사법 투명성
의안번호: 2210381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5-07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요양원#신체억제#노인인권
의안번호: 221038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5-07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통령경호#체포영장#법치주의
의안번호: 221037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5-07
알오티씨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#ROTC#군장교#취업지원
의안번호: 2210378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5-02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과거사 피해자#국가보상#진실화해위원회
의안번호: 22103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