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7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가부담완화#농사용전력면세#세제개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영세 농어민의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 농사용 전력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도입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농사용 전력에 대한 VAT 부과를 면제로 전환되어, 기존 요금에 붙던 VAT가 없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산비 감소로 경영 안정과 소득 향상이 기대되나 재정 수입 감소 등 부작용과 누수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농사용 전력에 대한 VAT 부과를 면제로 전환되어, 기존 요금에 붙던 VAT가 없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산비 감소로 경영 안정과 소득 향상이 기대되나 재정 수입 감소 등 부작용과 누수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03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