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7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5-07
이인선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득세감면#일몰연장#우수인력복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를 위한 소득세 감면의 일몰을 연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8조의3제1항의 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이 연장되어 혜택이 지속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복귀 촉진으로 혁신 생태계 강화와 경쟁력 상승이 기대되나, 재정 부담과 형평성 논란도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8조의3제1항의 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이 연장되어 혜택이 지속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복귀 촉진으로 혁신 생태계 강화와 경쟁력 상승이 기대되나, 재정 부담과 형평성 논란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03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