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7
법무·사법
차규근|조국혁신당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내란죄#재판 생중계#사법 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내란죄 재판을 지켜보고 싶은 일반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.
내란죄 재판을 지켜보고 싶은 일반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재판 중계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데, 앞으로는 내란죄 재판은 의무적으로 생중계돼요.
현재는 재판 중계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데, 앞으로는 내란죄 재판은 의무적으로 생중계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란죄 재판을 집에서 직접 볼 수 있어서 사법부가 공정하게 일하는지 국민이 감시할 수 있어요.
내란죄 재판을 집에서 직접 볼 수 있어서 사법부가 공정하게 일하는지 국민이 감시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피고인의 무죄추정 원칙이 훼손되거나 여론 재판으로 흐를 우려가 있어요.
피고인의 무죄추정 원칙이 훼손되거나 여론 재판으로 흐를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3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