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7
박수민|국민의힘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전투표폐지#부재자투표도입#선거공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선거일 전일을 사전투표일로 정하며, 투표소에서만 사전투표를 실시하고 부재자투표를 도입해 신고와 통합명부를 마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선거일 전일을 사전투표일로 하며, 투표소에서만 사전투표를 실시하고 부재자투표를 도입해 4일 전부터 2일간 부재자투표를 실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선거의 공정성과 관리 신뢰가 높아지고 민의 반영이 정확해지나, 접근성 감소, 비용 증가 및 전환 혼란 가능성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선거일 전일을 사전투표일로 하며, 투표소에서만 사전투표를 실시하고 부재자투표를 도입해 4일 전부터 2일간 부재자투표를 실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선거의 공정성과 관리 신뢰가 높아지고 민의 반영이 정확해지나, 접근성 감소, 비용 증가 및 전환 혼란 가능성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03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