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7
행정·지방자치
박수민|국민의힘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전투표#부재자투표#선거제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직장인, 여행자, 지방 거주자 등 모든 유권자가 영향을 받아요.
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직장인, 여행자, 지방 거주자 등 모든 유권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선거 5~4일 전 이틀간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선거 전날 하루만 가능해져요.
현재는 선거 5~4일 전 이틀간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선거 전날 하루만 가능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전투표 날짜가 하루로 줄어들어 일정이 바쁜 유권자는 미리 부재자 신고를 해야 투표할 수 있어요.
사전투표 날짜가 하루로 줄어들어 일정이 바쁜 유권자는 미리 부재자 신고를 해야 투표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사전투표 접근성이 낮아져 투표율이 떨어질 수 있고, 부재자 신고 절차를 모르는 유권자는 아예 투표를 못할 수 있어요.
사전투표 접근성이 낮아져 투표율이 떨어질 수 있고, 부재자 신고 절차를 모르는 유권자는 아예 투표를 못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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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103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