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7
행정·지방자치
고동진|국민의힘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거#허위사실#후보자 발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선거에서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유권자와 언론인이 영향받아요.
선거에서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유권자와 언론인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후보자 행동에 대한 거짓말만 처벌했는데, 앞으로는 후보자 발언을 왜곡한 거짓말도 처벌받아요.
현재는 후보자 행동에 대한 거짓말만 처벌했는데, 앞으로는 후보자 발언을 왜곡한 거짓말도 처벌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선거철에 "저 후보가 이런 말 했다"는 가짜 뉴스가 퍼질 때 더 강하게 막을 수 있어요.
선거철에 "저 후보가 이런 말 했다"는 가짜 뉴스가 퍼질 때 더 강하게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비판과 왜곡의 경계가 모호해 정치 풍자나 논평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비판과 왜곡의 경계가 모호해 정치 풍자나 논평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3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