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7
고동진|국민의힘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직선거법개정#허위사실공표#선거문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행위에 대한 진술까지 허위사실 판단에 포함시키려는 확장이다.
✅ 행위 판단에 관련 진술과 발언을 포함하고, 행위에 대한 진술·발언도 허위로 본다.
✅ 허위정보 감소와 공정선거문화 확산이 기대되지만,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와 남용 위험도 있다.
✅ 행위 판단에 관련 진술과 발언을 포함하고, 행위에 대한 진술·발언도 허위로 본다.
✅ 허위정보 감소와 공정선거문화 확산이 기대되지만,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와 남용 위험도 있다.
의안번호: 22103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