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27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#탄핵#대통령 보수#공무원법
의안번호: 2207041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2-27
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#식품안전인증#HACCP#통합관리시스템
의안번호: 220704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27

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#전직대통령#외교관여권#탄핵
의안번호: 220703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27
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장애인활동지원#돌봄노동자#급여단가
의안번호: 2207038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2-27

인구감소지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
#무허가건축물#인구감소지역#건축양성화
의안번호: 2207037
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4-12-27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#여성의원#지방의회#협의체
의안번호: 2207036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2-27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#디지털 성범죄#불법촬영 협박#처벌 강화
의안번호: 2207035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2-27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#지역주택조합#청약철회#광고규제
의안번호: 220703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2-27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#맹견#개물림사고#초등학교안전구역
의안번호: 2207033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2-2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제주면세점#구매횟수확대#내수경제
의안번호: 22070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