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5-02
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
#형사공탁#감형악용#피해자보호
의안번호: 2210365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5-02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법 왜곡죄#사법개혁#판사·검사 처벌
의안번호: 221036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5-02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고용#고용장려금#처우개선
의안번호: 2210363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5-02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형사재판#피고인 소환#재판지연
의안번호: 221036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5-02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통령 면책#형사재판 정지#불소추특권
의안번호: 221036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5-02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통령 재판정지#형사소송법#불소추특권
의안번호: 2210360
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5-05-02
아동기본법안
#아동권리#아동기본법#아동정책
의안번호: 2210359
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5-05-02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통령 면책#공판절차 정지#형사소추
의안번호: 2210358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5-02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체육지도자#선수인권#자격취소
의안번호: 2210357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5-02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유공자#유족 보상금#균등분할
의안번호: 22103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