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06
김도읍의원 등 11인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미성년자보호#스토킹처벌강화#형량상향
의안번호: 220377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06
이재관의원 등 11인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무원정치활동#노동조합권리#정당참여개정
의안번호: 2203774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9-06
박준태의원 등 11인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법조일원화제도#판사임용요건완화#전담법관도입
의안번호: 2203773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9-06
강민국의원 등 10인
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FATF권고#자금조달제한대상확대#국제정합성
의안번호: 220377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06
김현정의원 등 14인
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#금융감독체계개편#금융소비자보호강화#독립성과책임성
의안번호: 2203771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9-06
김현정의원 등 11인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금융감독#정책이관#독립성
의안번호: 2203770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9-06
김재원의원 등 11인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안전교육#민박규제#관광산업
의안번호: 220376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06
박홍배의원 등 13인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다양한이해관계자참여#정책투명성강화#NDC자료제출공개
의안번호: 220376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06
이개호의원 등 13인
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화훼산업발전#유통투명성#소상공인보호
의안번호: 220376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06
백혜련의원 등 10인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위장수사#잠입수사#수사근거명시
의안번호: 22037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