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2
문화·체육·관광
김예지|국민의힘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체육지도자#선수인권#자격취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운동선수, 특히 학교나 클럽에서 코치·감독에게 지도를 받는 선수들이 영향을 받아요.
운동선수, 특히 학교나 클럽에서 코치·감독에게 지도를 받는 선수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코치가 선수를 폭행하거나 성폭력을 저질러도 자격 취소가 선택사항인데, 앞으로는 심각한 폭행·성폭력이면 반드시 자격이 취소돼요.
현재는 코치가 선수를 폭행하거나 성폭력을 저질러도 자격 취소가 선택사항인데, 앞으로는 심각한 폭행·성폭력이면 반드시 자격이 취소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운동하는 자녀를 둔 부모라면, 코치의 폭력이나 성범죄로부터 아이가 더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.
운동하는 자녀를 둔 부모라면, 코치의 폭력이나 성범죄로부터 아이가 더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인권침해 유형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다 보면 새로운 유형이 목록에서 빠져 오히려 보호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어요.
인권침해 유형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다 보면 새로운 유형이 목록에서 빠져 오히려 보호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3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