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27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#형사소송#정보보호#수사권
의안번호: 2207011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2-27
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게임산업#불법개조#행정제재
의안번호: 220701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27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기초과학#세금감면#연구지원
의안번호: 220700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27

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귀농어업인#귀촌인#지원정책
의안번호: 220700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27
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온라인쇼핑#가품#소비자보호
의안번호: 220700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27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어촌계#국유재산#수산업
의안번호: 220700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27

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#어촌계#해녀#공익시설
의안번호: 220700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27

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#입양#친생부모#숙려기간
의안번호: 220700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27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#지역자치#주민투표#행정개편
의안번호: 2207003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27

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#장애인기업#부정납품#가짜기업
의안번호: 22070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