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1
고용·노동
김소희|국민의힘
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
#직장 내 괴롭힘#프리랜서 보호#신고자 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직장인, 프리랜서, 배달 라이더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직장인, 프리랜서, 배달 라이더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프리랜서는 보호를 못 받았는데, 앞으로는 모든 일하는 사람이 보호받아요.
현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프리랜서는 보호를 못 받았는데, 앞으로는 모든 일하는 사람이 보호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해도 해고 걱정 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.
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해도 해고 걱정 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허위 신고 방지 규정이 오히려 진짜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게 만들 수 있어요.
허위 신고 방지 규정이 오히려 진짜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게 만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3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