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1
주택·임대
맹성규|더불어민주당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#분쟁조정#통합위원회#건설분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축·건설·부동산 분쟁을 겪는 국민이 영향받아요.
건축·건설·부동산 분쟁을 겪는 국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합 분쟁조정위원회 아래 두고, 관련 절차를 통합법에 맞춰 정비해요.
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합 분쟁조정위원회 아래 두고, 관련 절차를 통합법에 맞춰 정비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분쟁 당사자가 여러 기구를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하나의 창구에서 분쟁을 처리할 수 있어요.
분쟁 당사자가 여러 기구를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하나의 창구에서 분쟁을 처리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3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