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1
법무·사법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법원#법원명칭변경#법원조직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송을 걸거나 법원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소송을 걸거나 법원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'지방법원'이라고 부르는데, 앞으로는 그냥 '법원'으로 이름이 바뀌어요.
현재는 '지방법원'이라고 부르는데, 앞으로는 그냥 '법원'으로 이름이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실생활에서 서류나 안내판에 적힌 법원 이름이 달라지지만, 실제 업무 방식은 그대로예요.
실생활에서 서류나 안내판에 적힌 법원 이름이 달라지지만, 실제 업무 방식은 그대로예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'법원'은 모든 법원을 통칭하는 말이라서, 어떤 법원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.
'법원'은 모든 법원을 통칭하는 말이라서, 어떤 법원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3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