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05
김재원의원 등 10인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안전기준#레저스포츠#체육시설
의안번호: 220369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05
박상혁의원 등 11인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음란물배달처벌#주거지도달#성범죄개정안
의안번호: 220368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05
안상훈의원 등 10인
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수어통역의무화#의료접근성#장애인권
의안번호: 2203688
공포
제안일: 2024-09-05
김윤의원 등 22인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난임시술안전#부작용현황통계#정보수집분석
의안번호: 220368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05
유상범의원 등 10인
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정폭력피해자보호#개인정보자기결정권#재외동포거소신고
의안번호: 220368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05
김용민의원 등 11인
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년법개정#재범방지#형사처벌강화
의안번호: 220368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05
한창민의원 등 16인
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해충돌방지#공직자범위확대#사립학교포함
의안번호: 220368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05
이학영의원 등 12인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산업안전보건법#입찰참가자격제한#중대재해처벌법
의안번호: 220368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05
추미애의원 등 12인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잘라내기식압수#피해영상압수#토지관할기준
의안번호: 220368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05
민홍철의원 등 10인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소멸지수#인센티브차등화#국가균형발전
의안번호: 22036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