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1
국토·도시
황운하|조국혁신당
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
#행정수도#세종시#국회이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서울 시민, 세종 주민, 그리고 중앙정부 공무원들이 영향받아요.
서울 시민, 세종 주민, 그리고 중앙정부 공무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회·대통령실이 서울에 있는데, 앞으로는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요.
현재는 국회·대통령실이 서울에 있는데, 앞으로는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서울 혼잡과 집값 부담이 줄고, 지방도 고루 발전해 어디 살든 생활이 나아질 수 있어요.
서울 혼잡과 집값 부담이 줄고, 지방도 고루 발전해 어디 살든 생활이 나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이전 예정지 주변에 땅 투기가 몰려 집값이 급등할 수 있어요.
이전 예정지 주변에 땅 투기가 몰려 집값이 급등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3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