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1
교육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동킥보드#대학 안전#캠퍼스 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학교 캠퍼스에서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을 타는 학생과 보행자가 영향을 받아요.
대학교 캠퍼스에서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을 타는 학생과 보행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각 대학이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데, 앞으로는 총장이 법적 의무로 안전지침을 만들고 시행해야 해요.
현재는 각 대학이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데, 앞으로는 총장이 법적 의무로 안전지침을 만들고 시행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법적 근거가 생기면 캠퍼스 내 킥보드 사고를 줄이는 규칙이 실제로 지켜질 가능성이 높아져요.
법적 근거가 생기면 캠퍼스 내 킥보드 사고를 줄이는 규칙이 실제로 지켜질 가능성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학마다 지침 내용이 달라져서 어떤 학교는 지나치게 엄격하게 운영될 수 있어요.
대학마다 지침 내용이 달라져서 어떤 학교는 지나치게 엄격하게 운영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3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