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04
최민희의원 등 10인
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방송통신발전#분담금개편#광고협찬반영
의안번호: 220366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04
정부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정치중립#사회복무요원#공익서비스
의안번호: 220365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04
김위상의원 등 11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업재해예방#세액공제#중소기업
의안번호: 220365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04
민홍철의원 등 10인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자치분권#지역균형발전#인식제고
의안번호: 220365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04
민홍철의원 등 10인
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인중개사법#권리금계약#중개대상물
의안번호: 2203656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9-04
한병도의원 등 10인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환경친화자동차#세제혜택연장#소상공인지원
의안번호: 2203655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9-04
추미애의원 등 12인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피해자보호#차단삭제#디지털성범죄
의안번호: 2203654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9-04
이용선의원 등 10인
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원자격강화#공무원결격사유#한국국제교류재단
의안번호: 220365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04
이수진의원 등 12인
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
#미세플라스틱#저감및관리#환경보건
의안번호: 220365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04
김용민의원 등 15인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피해자중심수사#관할변경#디지털성범죄
의안번호: 22036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