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9-04
김희정의원 등 11인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합의체완화#용적률확대#임대주택가격유연화
의안번호: 220364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04
정희용의원 등 50인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부정청탁방지#농수산물가액상향#대통령령규정
의안번호: 220363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04
황희의원 등 11인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규모주택정비#세입자보호#이주대책
의안번호: 220363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04
서영교의원 등 10인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석방없는무기징역#강력범죄대응#피해자보호
의안번호: 220363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04
박홍근의원 등 14인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#동물비물건화#생명존중#민법개정
의안번호: 220363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04
염태영의원 등 10인
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1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#파산결격금지#차별금지#국토교통법개정
의안번호: 220363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04
임미애의원 등 19인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자상거래#소비자보호#정산지연개선
의안번호: 220363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04
이용우의원 등 22인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상여건안전#작업중지권#산업안전보건법개정
의안번호: 220363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04
정동만의원 등 11인
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#중증장애인#주민등록증#전국신청
의안번호: 220363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04
이연희의원 등 16인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차안전#화재대책#소방시설의무
의안번호: 22036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