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2-26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#상속세#세금감면#자녀공제
의안번호: 2206950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2-26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납품대금#계약#중소기업
의안번호: 2206949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2-26

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민영화#공기업#규제완화
의안번호: 220694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26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#접근성#장애인#보행환경
의안번호: 220694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26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#택시#플랫폼 규제#배차 공정성
의안번호: 220694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26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농업#세금감면#귀농
의안번호: 220694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26

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

#인권침해#피해자보상#진상규명
의안번호: 220694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2-26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#주택구매#하자검사#소비자보호
의안번호: 2206943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2-26
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#건설기술#심의 공정성#설계 검토
의안번호: 220694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26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단기매매차익#상장회사#투명성
의안번호: 22069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