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9-04염태영의원 등 10인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1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#파산결격금지#차별금지#국토교통법개정의안번호: 22036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