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30
2
위원회 심사
2026-02-25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30
사회복지·연금
장종태|더불어민주당
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
#별정우체국#유족연금#양육책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별정우체국 직원의 유족 중 양육 의무를 저버린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별정우체국 직원의 유족 중 양육 의무를 저버린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유족이면 누구나 사망 직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양육 책임을 안 지킨 유족은 못 받아요.
현재는 유족이면 누구나 사망 직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양육 책임을 안 지킨 유족은 못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녀를 버린 부모라도 배우자나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연금을 타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.
자녀를 버린 부모라도 배우자나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연금을 타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양육 불이행 여부를 누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.
양육 불이행 여부를 누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2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