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30
장종태|더불어민주당
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
#별정우체국법#유족급여#양육책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유족급여 수급에서 양육책임 불이행 시 지급 제한을 도입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양육책임이 있었던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에 한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 효과는 유족 지급 감소, 행정 부담 증가, 양육책임 범위 분쟁 증가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양육책임이 있었던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에 한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 효과는 유족 지급 감소, 행정 부담 증가, 양육책임 범위 분쟁 증가이다.
의안번호: 22102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