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30
최보윤|국민의힘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차별금지#표현개선#해촉사유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장애인 차별 표현을 해촉 사유에서 제거하려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심신상의 장애 표현을 일반 표현으로 바꿔 차별 가능성을 줄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포용성과 법적 일관성이 강화되고 차별 인식이 감소할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심신상의 장애 표현을 일반 표현으로 바꿔 차별 가능성을 줄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포용성과 법적 일관성이 강화되고 차별 인식이 감소할 것이다.
의안번호: 22102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