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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위원 해촉 사유의 차별적 표현을 제거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심신상의 장애를 제9조의4제2항제2호의 해촉 사유에서 제거하고 차별적 해석을 피하는 표현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다양한 배경의 위원 참여를 촉진하고 해촉의 공정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