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5-05-01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고용보험#고령자#실업급여
의안번호: 2210303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5-01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일산병원#기부금#건강보험공단
의안번호: 221030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5-01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#일조권#공공주택지구#건축규제완화
의안번호: 2210301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5-01
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벤처투자#스타트업#의무투자기간
의안번호: 221030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5-01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동주택#무단광고물#관리사무소
의안번호: 221029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5-01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#견본주택#분양사기#사업계획승인
의안번호: 221029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5-01
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변리사#특허소송#지식재산권
의안번호: 2210297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5-01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농수산물 가격#수급조절위원회#식탁물가
의안번호: 2210296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5-01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#중소기업협동조합#임원 처벌#벌금 상향
의안번호: 221029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5-01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개인정보 유출#모니터링 의무#2차 피해
의안번호: 22102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