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1
2
위원회 심사
2025-07-29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0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5-01
식품·의약품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농수산물 가격#수급조절위원회#식탁물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을 보는 모든 소비자와 농어민이 영향을 받아요.
장을 보는 모든 소비자와 농어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농산물 수급 조절을 자문기구가 담당했는데, 앞으로는 법적 권한을 가진 심의기구가 결정해요.
현재는 농산물 수급 조절을 자문기구가 담당했는데, 앞으로는 법적 권한을 가진 심의기구가 결정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채소·수산물 가격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더 강한 권한을 갖고 회의 내용도 공개되니 식탁 물가 관리가 투명해져요.
채소·수산물 가격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더 강한 권한을 갖고 회의 내용도 공개되니 식탁 물가 관리가 투명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위원회 권한이 커지면 특정 이해관계자 입김이 강해질 수 있어요.
위원회 권한이 커지면 특정 이해관계자 입김이 강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2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