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1
주택·임대
정준호|더불어민주당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#견본주택#분양사기#사업계획승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파트 청약이나 분양을 알아보는 예비 입주자들이 영향받아요.
아파트 청약이나 분양을 알아보는 예비 입주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승인 없이도 견본주택으로 홍보할 수 있었는데, 앞으로는 사업계획 승인 전에 견본주택을 지을 수 없어요.
현재는 승인 없이도 견본주택으로 홍보할 수 있었는데, 앞으로는 사업계획 승인 전에 견본주택을 지을 수 없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계약금인 줄 알고 돈을 냈다가 못 돌려받는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어요.
계약금인 줄 알고 돈을 냈다가 못 돌려받는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처벌 규정만으로는 서류를 교묘하게 꾸미는 우회 수법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.
처벌 규정만으로는 서류를 교묘하게 꾸미는 우회 수법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2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