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1
국토·도시
김태년|더불어민주당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#일조권#공공주택지구#건축규제완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공주택지구 등 신규 택지에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와 그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공공주택지구 등 신규 택지에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와 그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부 특정 지구만 남향 기준으로 건물 간격을 계산할 수 있었는데, 앞으로는 공공주택지구도 포함돼요.
현재는 일부 특정 지구만 남향 기준으로 건물 간격을 계산할 수 있었는데, 앞으로는 공공주택지구도 포함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새로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에서 햇빛 규정이 유연해져 아파트 디자인이 다양해질 수 있어요.
새로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에서 햇빛 규정이 유연해져 아파트 디자인이 다양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규제 완화로 일부 세대는 실제로 햇빛을 덜 받을 수 있어요.
규제 완화로 일부 세대는 실제로 햇빛을 덜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