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05
이학영의원 등 12인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입찰자격제한#산업안전보건법#중대재해처벌법
의안번호: 220368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05
이학영의원 등 12인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벌점부과#입찰참가자격제한#안전보건조치위반
의안번호: 220367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05
최민희의원 등 11인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난안전#사유지출입#손실보상
의안번호: 2203678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9-05
정태호의원 등 11인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자본요건강화#계약무효#처벌강화
의안번호: 220367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05
임광현의원 등 10인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육비특별세액공제#초중등예체능학원교육비#근로소득공제불균형완화
의안번호: 220367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05
장종태의원 등 13인
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관부처이관#공공보건의료기관#지역의료정상화
의안번호: 2203675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9-05
한병도의원 등 10인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세특례제한법#지역균형발전#일몰연장
의안번호: 220367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05
임이자의원 등 10인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플라스틱조화금지#묘지환경#탄소중립
의안번호: 220367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05
장종태의원 등 13인
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건복지부#공공보건의료#필수의료
의안번호: 220367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05
정동만의원 등 10인
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입세대확인서#외국인등록#개인정보최소화
의안번호: 22036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