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1
정보통신·개인정보
김상훈|국민의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AI생성물#허위광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온라인에서 AI 영상을 올리는 사람과 광고를 보는 소비자가 영향받아요.
온라인에서 AI 영상을 올리는 사람과 광고를 보는 소비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AI로 만든 영상에 표시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딥페이크 영상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해요.
현재는 AI로 만든 영상에 표시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딥페이크 영상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AI로 만든 가짜 광고에 속아 효과 없는 화장품이나 다이어트 제품을 살 위험이 줄어들어요.
AI로 만든 가짜 광고에 속아 효과 없는 화장품이나 다이어트 제품을 살 위험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표시를 교묘히 숨기거나 해외 플랫폼을 통해 규제를 우회할 수 있어요.
표시를 교묘히 숨기거나 해외 플랫폼을 통해 규제를 우회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3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