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1
2
위원회 심사
2025-12-1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1
교통·물류
정준호|더불어민주당
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#전동킥보드#개인형이동수단#대여사업등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, 대여업체, 그리고 길을 걷는 보행자 모두 영향을 받아요.
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, 대여업체, 그리고 길을 걷는 보행자 모두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킥보드 대여업체가 등록 없이 영업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시·도에 반드시 등록해야 해요.
지금은 킥보드 대여업체가 등록 없이 영업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시·도에 반드시 등록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무단방치 킥보드가 줄고 학교 안전교육도 의무화돼서 사고 위험이 낮아져요.
무단방치 킥보드가 줄고 학교 안전교육도 의무화돼서 사고 위험이 낮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등록 부담으로 소규모 업체가 폐업하면 킥보드 이용이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어요.
등록 부담으로 소규모 업체가 폐업하면 킥보드 이용이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310